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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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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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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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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4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072, 1999.10.05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999.1.1. 이후 감리기간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당초 의뢰받은 감리용역의 범위 내에서 단지 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용역대가가 증액된 경우에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042, 1999.10.04 감리용역의 공급이 중단되었다가 주택건설업체의 사업재개로 1999.1.1. 이후에 당초 의뢰받은 감리용역의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용역의 변경없이 감리기간을 변경하여 재계약한 경우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041, 1999.10.04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999.1.1. 이후 감리기간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당초 의뢰받은 감리용역의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용역의 변경없이 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용역대가가 증액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3959, 1999.09.28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999.1.1. 이후 금액의 인상 및 기간의 연장 등 본계약의 내용이 변경 또는 수정된 경우,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이 단순한 기간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98부3141, 1999.09.22 사용검사일 이후 공사가 완료된 경우 사용검사일 이후에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919, 1999.09.20 1998.12.31. 이전에 체결된 용역제공 계약에 대하여 1999.1.1. 이후에 변경계약이 있는 경우 당해 변경계약의 내용이 당초계약에 의한 용역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적인 용역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용역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917, 1999.09.20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고 대가를 1999.1.1.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914, 1999.09.20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19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394, 1999.09.17 실제 임대료의 수취 여부와는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서에 의한 슈퍼마켓의 임대에 따른 임대수입금액을 경정하여 과세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873, 1999.09.17 당초 용역공급계약시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거래금액에 누락된 경우에 거래당사자간 거래금액의 변경을 합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거래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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