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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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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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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463, 1999.11.0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는 별도로 타인으로부터 수산물의 보관 및 가공을 의뢰받아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수산물의 보관 및 가공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99서566, 1999.11.04 타인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등 자기의 계산으로 자산을 취득.양도하였음이 입증되지 않아 중개알선행위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411, 1999.10.29 임대업자가 일정기간 임대료 미납시 계약해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동 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여 강제퇴거하면서 미납된 임대료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한 경우 미납된 임대료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396, 1999.10.29 비영리법인 또는 대학(교) 부설연구소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등록하고 원가계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원가계산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383, 1999.10.29 토지의 소유자가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378, 1999.10.29 집합건축물인 상가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상가를 관리하고 입주상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329, 1999.10.25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의 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296, 1999.10.25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동 사업의 투자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524, 1999.10.22 건물은 건축주들이 직접 시공하였고 청구인은 건물의 목공관련 공사만 시공한 사실이 건축주들의 공사일지, 확인서와 건축사의 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관할구청의 건축공사 도급계약서 등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563, 1999.10.08 하자보증에 대해서 청구인이 공사내용 전체에 대하여 하자보증한 사실과 본인이 주장한 재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을 본인 어음으로 결제하여 준 사실 등으로 보아 공사금액은 청구인이 제공한 건설용역임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용역공급의 범위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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