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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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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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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769, 1999.11.20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진술내용과 검찰조사내용 등에 의하여 일부 공사는 청구외 법인이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704, 1999.11.20 수입금액 규모로 보아 소독용역은 청소용역의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617, 1999.11.18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자료처리 및 키펀치 용역 또는 문서·자료·도면 등을 스캐닝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후 CD에 담아 컴퓨터를 이용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574, 1999.11.15 사업자가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1999.1.1. 이후 부도로 인하여 연대보증사가 건축주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999.1.1. 이후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당해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564, 1999.11.11 사업자가 철도청에 고속철도 궤도공사용 차량운영 및 정비용역단가 계약서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철도청으로부터 용역공급계약 내용에 따라 숙박시설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숙박비 명목으로 1인 월 15만원을 받는 경우에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529, 1999.11.10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523, 1999.11.10 부동산매매업 영위사업자 갑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하고 계약금 등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당해 미완성 건축물을 타사업자 을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업자 갑은 당해 미완성 건축물의 전체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698, 1999.11.05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상가분양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한 사업자로 인정하여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분양수수료를 과세한 사례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582, 1999.11.05 계약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 기간이 6월 미만이고 이미 완성된 재화에 대한 거래이므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라고 볼 수 없음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464, 1999.11.05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998.12.31. 이전에 감리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용역을 공급하다가 당해 감리용역을 공급받는자가 변경되어 1999.1.1. 이후에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감리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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