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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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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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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99부2107, 1999.12.27 법인이 지급받은 사업비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계약서 규정한 위탁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972, 1999.12.20 특정업무를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감리용역을 1999.1.1. 이후에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의 변경, 기간의 조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930, 1999.12.15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부가가치세법」제1조 제4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99광743, 1999.12.07 해운업법의 적용을 받은 자동차 운송겸용여객선의 선박 운송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800, 1999.12.03 법인에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가 국외 본사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에게 직접 지급되었더라도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영세율 과세표준에 해당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766, 1999.12.01 종합경제연구 등의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대학부설연구소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원가계산용역 기관으로 등록하고 원가계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원가계산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1999부626, 1999.12.01 중간지급조건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을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급된 선급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취소한 사례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740, 1999.11.2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판례	부산고법99누813, 1999.11.26 원고들이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에 부합하는지 여부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721, 1999.11.26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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