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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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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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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99중1203, 1999.12.30 당초 계약한대로 지급하지 못한 월세 상당액을 과세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99서1565, 1999.12.30 쟁점금액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을 완료한 분양대행 등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1999서1565, 1999.12.30 쟁점 금액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을 완료한 분양대행 등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99중1170, 1999.12.29 공사를 위임하였으나 토지 소유권의 이전이 실지거래에 의한것이 아니라 단순한 명의변경된 경우 임대분양한 후 건축비로 수령한것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대가로 공급받은 것으로 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99서1769, 1999.12.29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관리한 사실에 비추어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임대보증금으로 보아야 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1999서1667, 1999.12.29 기사가 제공하는 토목설계용역은 면세대상인 기술사가 공급하는 용역과 유사하므로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5067, 1999.12.27 1998.12.31. 이전에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제공을 개시한 후 1999.1.1. 이후에 당초 설계용역계약을 변경, 수정하는 경우로서 실질적인 내용변경으로 추가로 공급되는 설계용역의 제공은「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5054, 1999.12.27 1998.12.31. 이전에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용역의 공급이 1999.1.1. 이후에 개시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15973호 1998.12.3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5041, 1999.12.27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99부2224, 1999.12.27 임차인으로부터 확인한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용역공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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