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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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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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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381, 2000.02.19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86, 2000.02.11 신용정보업자가 신용조사업무와는 무관하게 민원서류 발급대행 업무만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소비46015-59, 2000.02.07 납골당은 유골을 수장하기 위한 기타 건물로서 그 부지도 반드시 임야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야의 임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304, 2000.02.03 ○○의료원이 소속공무원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소속공무원이 다른 용역제공업자와 계약하여 시스템을 개발한 경우, 공무원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94, 2000.02.03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폐기물재활용 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1999경1049, 2000.02.03 매출누락이라고 본 금액에는 직원무료급식가액, 사은증정가액, 폐기등 상품가액, 단체할인가액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수율관리상 부득이 P.O.S에 매출금액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 실제 상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관계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매출누락에 해당되지 아니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1999광1638, 2000.02.01 건축허가서상 시공자로 기재된 자가 실지 시공한 것인지 여부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1999중1175, 2000.01.24 장의용품은 일련의 장의용역의 제공과정에서 필수적 통상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고 있어 면세 사업이고 음식물 제공은 장의용역과 별개의 과세사업이므로 건물신축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공제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66, 2000.01.06 사업자가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1999.1.1. 이후 부도로 인하여 연대보증사가 건축주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999.1.1. 이후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당해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99서1523, 1999.12.31 기부채납 후 기부채납한 재산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임	용역공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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