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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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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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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4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99광2055, 2000.04.24 조합원 및 비조합원에 대하여 상품구매시 운송용역을제공하고 받은 쟁점금액(차량이용수수료)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99부256, 2000.04.21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징수한 금원은 운송용역을제공하고 징수하는 운송대가를 단지 회비라는 이름으로 징수하고 있으므로 그 금원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879, 2000.04.20 1998.12.31. 이전에 감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 중 사업의 지연으로 1999.1.1. 이후 감리기간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당초 의뢰받은 감리용역의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내용에 변경없이 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용역대가가 증액된 경우에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860, 2000.04.20 재건축조합이 새로운 건설회사를 공동시행자로 교체하고 1999.1.1. 이후에 당초 감리업자와 당해 감리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재건축조합과 새로운 건설회사로 변경하고 단순히 단가 및 기간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0-32, 2000.03.24 인테리어 업자인 개인이 미등록상태로 공사를 직접시공한 사실이 확인하므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개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99서1964, 2000.03.22 수수료를 수수하였으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동 수수료를 반환하였다하더라도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1999서1964, 2000.03.22 수수료를 수수하였으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동 수수료를 반환하였다하더라도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603, 2000.03.16 소속공무원이 다른 용역제공업자와 계약하여 시스템을 개발한 경우, 공무원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영리목적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는지에 대하여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1999서2634, 2000.02.22 청구인이 평당 건축비 산정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쟁점주택의 평당 건축비를 추계하여 산정한 처분은 타당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1999구1659, 2000.02.22 영리법인으로서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집합건물의 각 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가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용역공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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