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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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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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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517, 2000.06.30 지적재산권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적재산권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99서2099, 2000.06.26 체인점 본부（갑）가 체인점（을）의 인테리어공사를 관리ㆍ감독하고 "을"로부터 공사대금을 선수한 후 시공업체에게 지급한 경우, "갑"의 공사수입금액 해당여부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335, 2000.06.08 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은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331, 2000.06.08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290, 2000.06.02 1998.12.31. 이전에 건설공사감리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의 제공을 개시하여 제공하던 중 중단된 경우로서 1999.1.1. 이후에 당초 감리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기간의 조정 등에 대한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용역을 계속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265, 2000.06.01 장기기술용역이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1999.1.1. 이후의 용역제공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245, 2000.05.30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168, 2000.05.24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092, 2000.05.20 1998.12.31. 이전에 감리업무를 수주하여 감리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1999.1.1. 이후 당초 수주한 감리용역의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용역제공 내용에 변경없이 용역대가가 증액된 경우에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960, 2000.04.29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기개발된 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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