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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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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4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부1400, 2000.11.09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에 항만시설을 건설하고 대가를 동 항만시설 사용료와 상계하는 경우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으로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부가가치세신고·납부의무가 있는바, 항만청이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고 부가가치세신고·납부의무를 미이행한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675, 2000.11.01 개인이나 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를 하고 투자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투자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572, 2000.10.23 고용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대리운전 또는 마사지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악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546, 2000.10.20 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법인46012-2126, 2000.10.18 중계무역을 행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법인세법상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과의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상의「차액내역」란에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재경부소비46015-3502, 2000.10.17 임업기능인으로 조직된 영림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부131, 2000.09.25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용역의 무상공급"이 아니라,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0-213, 2000.09.22 복권판매대행계약에 의거 복권을 공급받아 각 대리점 및 소매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위탁판매업’으로 보아 그 수수료 상당액에 대해 VAT 과세한 사례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부319, 2000.09.14 1. 오수정화조관리용역은 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바, 과세기간에는 동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2. 청소용역도급계약서와 경비용역계약서상 청구법인이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비를 수령하였으므로 청소용역과 경비용역 매출누락금액 중 경비원에게 지급하여 대응원가로 확인...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서216, 2000.08.30 청구법인은 쟁점주차설비에 대하여 위탁료(임차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시설물 등을 설치.완료한 후 무상임차한 경우와는 다르다고 주장하나, 사업자가 자기부담으로 시설물 등을 설치한 후 무상임차하는 경우에 양자간에는 경제적인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비록 위탁료(임차료)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주차시설의 설치대가로 주차장 운영권... | 용역공급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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