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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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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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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4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5중57, 2015.03.17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원청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의 일부를 회수하면서 쌍방합의하에 쟁점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02.16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시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와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함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5서8, 2015.02.10 취소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대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바, 이 건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대손세액공제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4-550, 2015.02.09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채무자의 파산을 사유로「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과세자문	법규과-2410, 2015.02.09 법원의 파산폐지 결정이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구4438, 2015.02.06 거래처의 소유 부동산은 채무액이 자산가치를 초과하고, 예금 등은 이미 압류되었거나 소멸되어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대손금은 사업의 폐지로 인해 회수불능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관련된 대손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4-169, 2015.02.03 인용 거래처가 폐업한 후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무재산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은 정당함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중2265, 2015.01.09 취소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의 대손세액공제제도는 재화를 공급한 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으로 대가를 받지 못하면서도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입법된 것으로, 통상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 청산절차가 종료되고 잔여재산이 분배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이 기간 동안 단지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7, 2015.01.06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 목적의 자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하는 경우로서 그 대여금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사용된 때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하는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목적사업, 영업 내용 및 자금대여 목적ㆍ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서5115, 2015.01.02 기각 쟁점거래처는 폐업한 것이 아니라 법인전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납품받은 방송장비를 학교 등에 설치하고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쟁점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의 회수를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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