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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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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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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서3458, 2010.06.25 쟁점 분양경비 중 분양대행수수료는 실지귀속이 확인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주택과 이하분 주택으로 구분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에 대해 다시 과세분인 건물분과 면세분인 토지분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본 사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판례	서울행법2009구합41011, 2010.05.12 주된 과세사업에 부수하여 금융용역을 제공한 경우 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며, 대출금을 대여금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597, 2010.05.11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는 면세사업 관련 불공제 매입세액을 기존 겸영사업장에서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594, 2010.05.11 국가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운영되는 연구원의 고유목적사업이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이 아닌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593, 2010.05.11 국가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운영되는 연구원의 고유목적사업이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이 아닌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과세자문	법규과-735, 2010.04.26 국가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운영되는 연구원의 고유목적사업이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이 아닌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266, 2010.04.22 정부출연기관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판례	대법원2007두18017, 2010.03.25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정산절차를 수반하였어야 함을 전제로 원고 주장의 자산처분손실을 양도손실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교환거래로 신주를 취득하면서 양도하는 자산의 처분손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317, 2010.03.18 [삭제]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공통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서4193, 2010.02.26 올림픽공원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주차장 관련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이므로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본 사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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