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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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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629, 2007.09.18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대리납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494, 2007.09.04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제중재법원으로부터 국제거래에 대한 중재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 대리납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348, 2007.08.2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 대리납부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05구합41105, 2007.08.14 노드, 정보수신기, 교육장소 등은 보조적이고 예비적인 활동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설치장소는 중요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국내고정사업장이 아니다 할 것임 | 대리납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031, 2007.07.2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대리납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847, 2007.06.28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대리납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403, 2007.05.23 증권회사의 위탁매매수수료 중 일부를 해외에서 외국증권회사가 해외투자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외국증권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대상이 아닌 것임 | 대리납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403, 2007.05.23 증권회사의 위탁매매수수료 중 일부를 외국증권회사가 해외투자자에게 외국증권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대상가 불가능한 것임 | 대리납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331, 2007.05.01 신용카드사업자가 국내외 공항라운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 것임 | 대리납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164, 2007.03.1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받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세액의 안분계산방법 | 대리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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