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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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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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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159, 2004.06.16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017, 2004.05.27 운수업 중 보세구역 내의 창고업에 해당하는지 및 에이전트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802, 2004.04.23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사업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 등의 국내사무소 계좌로 송금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사무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601, 2004.03.26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91, 2004.02.06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24, 2004.01.30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884, 2003.12.0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849, 2003.11.26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820, 2003.11.19 대금을 외화표시 약속어음으로 받아 국외의 외국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603, 2003.10.1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되지 아니함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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