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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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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597, 2008.03.21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인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581, 2008.03.19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유기동물의 구조 및 포획용역은 인적용역이 아닌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443, 2008.02.28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98, 2008.02.11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실비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78, 2008.02.05 인적·물적 사업설비없이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12, 2008.01.28 구인을 희망하는 국내 학원 등에 구직을 희망하는 외국인 및 내국인 강사를 소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85, 2008.01.10 액비를 수집·운반하여 주고 축산농가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수수료는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4, 2008.01.03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구2416, 2007.12.31 투자유치업무는 독립적으로 수행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대가가 아닌 개인적으로 공급한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지급이라고 본 사례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441, 2007.12.28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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