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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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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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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5-10752, 2001.04.24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668, 2001.04.20 민사소송법에 제668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관리 개시결정에 따라 법원이 임명한 관리인이 강제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강제관리대상 부동산의 임대 등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동 부동산의 소유자인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5-10490, 2001.04.09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5-10437, 2001.04.06 차량정비 사업자가 자동차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5-10319, 2001.03.29 계속적 반복적으로 쇼핑백 제조업자로부터 반제품과 부자재를 일괄 수령하여 임가공인을 모집, 임가공 완료 후 납품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며 과세되는 거래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5-10318, 2001.03.29 부동산 중개업소가 대출상품 알선 등의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0서2943, 2001.03.28 임차인에게 재산세 등 중과분 지방세를 부담하게 한 것은 청구인에게 부여된 납세의무를 임차인에게 전가시켜 경제적 부담을 면하기 위한 것인바, 임대용역 제공과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 등 중과분 지방세와의 사이에 대가관계가 존재하므로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 등 중과분 지방세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한 사례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5-10250, 2001.03.24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시회, 박람회 등 문화행사에서 받는 입장료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나 영리목적으로 행사를 사용하거나 광고물을 설치하여 받는 대가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5-10243, 2001.03.24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공급시 상대방이 중도금을 계약서상 지급일 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상 할인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음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566, 2001.03.24 재단법인이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관리·운영 전반에 대하여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함에 있어, 입주업체와 외부 중소기업체로부터 임대료, 관리비, 시설사용료,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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