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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산지법2022구합22980, 2023.09.08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
| 2 조세정책과-1199, 2024.06.25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3 조세정책과-1225, 2024.06.2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 4 서면법규소득-424, 2024.06.25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5 서울고법2017누55338, 2018.08.14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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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4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0110, 2002.01.24 손해사정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부칙(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 제4항에 의해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면세를 적용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0096, 2002.01.22 사업설비(인적·물적설비)를 갖춘 자(사업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용카드 가입회원 모집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0094, 2002.01.22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자가 인적설비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0085, 2002.01.22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1-397, 2002.01.18 공사용역에 대한 공사대금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거래상대방과 사실관계의 조사로 공사용역의 제공사실이 입증되어 공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1-143, 2002.01.18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인건비 공사만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는 주장은 건축주의 확인서와 공사계약서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어 전기공사를 도급받고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0046, 2002.01.14 공항의 수하물처리시설 공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설비 등을 국내에서 제작·구매·조달하고, 시설공사를 위한 설계·감리 등 필수적인 관련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시설공사 용역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0030, 2002.01.09 ○○버스조합이 교통선급카드의 운영 및 전자시스템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공사, 버스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0978, 2001.12.27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기산일은 계약금 등의 수취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이며, 종료일은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반환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날인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0924, 2001.12.21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제공이 2001.6.30. 이전에 개시된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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