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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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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4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5695, 2015.04.20 재조사 법원 판결서 등에 따르면 쟁점채권은 실재하고, 쟁점채권을 판결일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쟁점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채권의 소멸시효가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서3240, 2015.04.20 기각 청구법인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의 매출이 발생하여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미회수된 정보이용료는 이미 확정된 매출에서 취소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청구법인이 수정신고일 전 대손이 확정된 미수채권에 대해 수정신고 이후 경정청구를 한 것은 적법한 대손세액공제 신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2226, 2015.04.20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직후 감자(주식병합) 된 경우 해당 주식시가에 의해 대손여부를 판정함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구3141, 2015.04.17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부도금액과 관련된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나중에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의 분할변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광3140, 2015.04.17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부도금액과 관련된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나중에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의 분할변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전5047, 2015.04.01 기각 출자전환 주식을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출자전환 시점에서 법인세는 대손금을 손금산입하지 못하나 주식 처분시 처분손실 계상이 가능한 반면, 부가가치세는 채권의 장부가액 전부를 주식으로 변제된 것으로 취급되어 추후 매각되더라도 사실상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물론 매출채권도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에게 그 거래징수하지 ...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4-96, 2015.03.24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입채무가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와 매입채무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한 것은 정당함.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335, 2015.03.23 기각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사실상 회수불능된 채권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해서는 채권자에게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고, 채권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채무자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5011, 2015.03.20 취소 쟁점거래처는 기업회생절차의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등 회생가능성이 없어 회생절차가 폐지된 점,쟁점거래처의 실질적 자산부채현황으로 보아 가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해 쟁점채권을 회수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구4237, 2015.03.19 기각 쟁점토지의 경우 건축물에 대하여 공부상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지만, ○○○○.○○.○○. 쟁점토지상에 제2건축물이 사실상 건축되어 이때부터 쟁점토지는 정비공장 등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어 임대용역에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임차인 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 내용에 비추어 청구인이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차인에게 쟁점토지를 사용토록 한 것으로 보... | 대손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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