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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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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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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서3184, 2010.10.13 신문사가 지국에게 학습지를 구입하여 공급한 경우 면세공급가액에 해당되므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학습지 관련 수입금액을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여 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서3183, 2010.10.13 신문사가 지국에게 학습지를 구입하여 공급한 경우 면세공급가액에 해당되므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학습지 관련 수입금액을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여 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292, 2010.09.30 국외위탁가공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매입한 원부자재 및 고정자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0누10275, 2010.09.09 지점에서 제조된 제품이 본점으로 공급된 후 본점에서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에 공통으로 사용된 경우 원고의 지점에도 공통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본 사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158, 2010.09.02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084, 2010.08.18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 안분계산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043, 2010.08.11 "총공급가액"은 공급가액이 발생된 전체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을으로, 분양이 완료된 과세기간에 각 사업현장별 총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전체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과 총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판례	대전지법2009구합4984, 2010.08.04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면서 비과세대상인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하고 비과세대상인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으로 인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면세사업의 매입세액과 다를 바 없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529, 2010.07.30 건물의 준공 전에 분양이 완료된 아파트형공장 건설분양의 경우 분양이 완료되면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분양이 완료된 과세기간이 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광20, 2010.07.09 임차부동산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종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 관련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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