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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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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08-8, 2008.11.1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고자 해외거주채무자 은닉재산 회수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위임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라 대리납부하여야 함 | 대리납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3252, 2008.09.24 국제중재절차를 진행하면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대리납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2225, 2008.07.2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에게 국외에서 수행한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국내에서 제공받는 경우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 대리납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55, 2008.02.0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는 자는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대리납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49, 2008.01.3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과세용역을 동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대리납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38, 2008.01.1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대리납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863, 2007.12.18 예금보험공사가 보유중인 주식 매각을 위해 국제회계중재용역제공의 대가로 외국에 거주하는 회계중재인에게 지급하는 예납금의 경우 대리납부 대상이 되는 것임 | 대리납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772, 2007.10.31 자산유동화증권의 인수와 발행에 대한 자문이 해외 외국금융기관에서 이루어진 경우 유가증권의 인수와 발행자문에 대한 수수료는 대리납부 대상이 아닌 것임 | 대리납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772, 2007.10.31 자산유동화증권 인수와 발행자문이 해외 외국금융기관에서 이루어진 경우 대리납부대상이 아닌 것임 | 대리납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738, 2007.10.0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는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는 것임 | 대리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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