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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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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광2917, 2018.12.10 취소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7조 및 특약조건 제1조에서 기성고 검사 및 기성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공사의 도급계약도 기성금 청구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실제 청구법인이 기성고에 따라 *회에 걸쳐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하도급공사 역시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실제로 공사가 중...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020, 2018.12.04 경정 쟁점경비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근무한 대가이고, 청구법인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연간 보수액 한도를 초과하는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것으로써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대가의 일부를 쟁점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7일을 경과하여 ...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7두66190, 2018.11.29 국패 현장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으며, 비록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 당시부터 지급시기 유예 합의가 존재하여 용역 공급시기는 시공사 선정 이후임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92, 2018.11.16 경정 합병 전에 발생한 쟁점광고비는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비용으로서 피합병법인의 손금을 구성하므로 이는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구성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가능한 것이므로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이 건 공동광고는 청구법인을 대표정산자로 하는 계약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전3405, 2018.11.05 기각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공사는「전기사업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4항 및 별표9에 따라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에 사용전검사를 받을 수 있고, 사용전검사를 합격한 후에는 사용이 가능한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청구법인이 설치한 발전설비에 대해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여 201x.xx.xx. 사용전검사 확인증을 발급한 점,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이oo...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419, 2018.11.05 경정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을 통하여 구매자의 주문을 인식한 후 재화를 배송한 이상, 그 배송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러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재화의 공급시기로 인식한 정산일보다는 처분청이 판단한 종료일이 재화가 인도된 날에 더 근접해 보이는 점,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도한 날”로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고, ...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889, 2018.10.30 재조사 쟁점금액의 대부분이 황AA에게 입금되었고 청구법인이 이미연에게 반환한 금원이 황AA에게 이체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황BB이 개인자격으로 쟁점공사를 시행하였는지 여부, 이CC이 입금한 금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광1673, 2018.10.24 기각 OO골프장은 201x.x.x. 준공되어 영업을 개시하였고, 공단이 골프장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그 가액을 확정하여 201△.△.△. 이사회에서 결의한 점, 당시 OO골프장의 기부채납과 관련된 모든 절차들이 완료되었음에도 이와 무관한 사유로 기부채납 승인을 지연한 것이 확인되는 점, 공단도 OO골프장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장부상 계상한 점 등에...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400, 2018.09.27 공사가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사업시행합의서에 따라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서 사업시행자의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는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에 따른 금전외의 대가를 수취한 것에 해당하나, 해당 주식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542, 2018.09.27 건설업자가 발주자와 공사금액을 확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공사지연 및 하자 등에 대한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사용승인일)임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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