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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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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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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4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5-6, 2015.06.02 재조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이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함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5-25, 2015.06.02 기각 파산을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파산선고만으로는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최종적으로 배당액을 결정, 통지한 때에 비로소 대손여부가 확정됨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중4590, 2015.06.01 전자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등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5서782, 2015.05.20 대손확정일 현재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의 대손세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5서1110, 2015.05.18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대손세액공제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4구합60979, 2015.05.01 국승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0호는 규정의 형식상 국세 결손처분을 받으면 그 사실만으로 대손사유가 되는 것이지, 실제 그 채권의 회수 여부가 가능한지를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음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5서86, 2015.04.30 기각 ○○○○㈜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법원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회생채권을 채무부존재를 이유로 전액부인하고 쟁점전자채권을 금융기관 등의 회생채권으로 인정 하였던 점, 청구법인은 회생정리계획인가 결정 전에 금융기관 등에 쟁점전자채권을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 대금을 회수한 점, 청구법인의 ○○○○㈜에 대한 전체 매출채권 중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현금분할 상환분에 ...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21152, 2015.04.28 사업자가 수령한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서3542, 2015.04.24 경정 매출채권 등이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시점에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생채권의 과ㆍ면세분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은 과세분 금액을 재조사하여 이를 확정하고 대손세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중3308, 2015.04.20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완공한 이후로도 유치권을 행사하였다가 포기한 것 이외에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거나 추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건물이 완공된 후 1년이 지나서 당초 도급가액을 감액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도급가액 변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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