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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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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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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구3138, 2010.12.29 폐비닐 재활용 및 처리사업은 비과세사업으로 매입세액 전액불공제하고,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안분계산 대상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광3805, 2010.12.29 (1)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수행하는 청구법인의 사업은 수혜자가 모든 국민이고, 사업운영비 보전목적의 출연금 수입은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으로 관련 매입세액도 불공제하고,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비과세사업인 국고보조금 및 출연금 수입과 과세사업의 공급가액비율대로 안분계산하여여 함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나 현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광3141, 2010.12.29 (1)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수행하는 청구법인의 사업은 수혜자가 모든 국민이고, 사업운영비 보전목적의 출연금 수입은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으로 관련 매입세액도 불공제하고,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비과세사업인 국고보조금 및 출연금 수입과 과세사업의 공급가액비율대로 안분계산하여여 함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나 현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724, 2010.12.28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 방법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전3151, 2010.12.01 사업부문별 면세비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후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사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구3953, 2010.12.01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프로젝트관리용역비 및 계획설계용역비 전부를 토지관련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0누16167, 2010.11.11 대출금을 대여금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본 사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446, 2010.10.29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367, 2010.10.14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서3206, 2010.10.13 신문사가 지국에게 학습지를 구입하여 공급한 경우 면세공급가액에 해당되므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학습지 관련 수입금액을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여 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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