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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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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8034, 2021.12.30 사업자가 정부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군수품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 정부가 군수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대행수입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359, 2021.12.30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혼합주택단지 내에 임차인대표회의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각각 구성되어 있는 경우 혼합주택단지 내의 임대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잡수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관리규약에 따라 자체관리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위탁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679, 2021.12.30 사업자(B)가 신청법인(A)이 생산한 △△△ 제품을 매입하기로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제품을 매입하고, B의 거래처에 해당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매입 및 공급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207, 2021.12.30 사업자가 복합건축물을 건축하여 복합문화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 도서관시설은 교육청에 기부함에 있어 복합건축물 건축에 소요되는 일부 사업비를 교육청이 분담하기로 하는 경우 지급받은 쟁점사업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6678, 2021.12.29 방위사업청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군수품인 잠수함을 수입한 후 잠수함의 일부 구성장비를 제작한 외국법인의 하청업체와 체결한 별도 용역계약에 따라 정비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전3834, 2021.12.28 기각 쟁점거래 당시에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동업해지계약서를 근거로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증을 정정한 반면, 이후에도 동업관계가 유지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제시된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362, 2021.12.23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민간투자법 §2(8)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및 이에 부수하여 설계, 조사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077, 2021.12.20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실제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발전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공급받는 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6656, 2021.12.16 공사가 협약에 따라 지자체에 복합청사를 건립하여 주고 용지대, 공사비, 그 외 비용으로 구성된 총사업비를 대가로 받는 경우 총사업비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지자체가 부담할 토지매입비를 별도로 구분 수취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토지매입비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214, 2021.12.14 재조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중 일부는 자전거래이긴 하나 청구법인에 청구법인에 재고자산이 존재하였으므로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해당 거래는 자금융통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자전거래 방식을 통해 실물의 이동이 없이 서류상으로만 이루어졌고, 거래 당시부터 되파는 것이 예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음... | 사업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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