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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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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광2063, 2018.12.14 경정 청구법인이 제시한 건축공사일보(작업일지)의 구체성 및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과 거래상대방인 삼보건설 대표이사의 진술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변경) 등에 의해 확인되어 진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한 삼보건설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굳이 지연 발행하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017.1.5. 비로소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197, 2018.12.12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안 국내에서 고객유치활동을 통해 이용자를 모집하여 주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용자들은 국내에서 도박자금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함으로써 용역을 공급받는 등 쟁점도박사이트 관련 용역이 국내에서 소비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서버와 전산장비는 인터넷을 통하여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여 ...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소2934, 2018.12.12 기각 ○○○은 등기업무의 수수 즉,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여 쟁점금액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스스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지급명세서에 대한 미제출가산세를 신고납부한 점, 청구인이 지급명세서를 ...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소2870, 2018.12.12 경정 가맹계약서 제7조 제3항에서 영업개시 후 60일까지는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추가공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맹본부와 청구인이 2017.5.31. 체결한 합의서에는 가맹본부가 당초 계획된 완공일(2017.5.31.) 후부터 2017년 7월까지 미완성공사를 완료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2017년 제2기에 추가공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306, 2018.12.12 기각 쟁점용역은 환자 등 청구법인들로부터 의료보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들의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것이므로 의료보건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096, 2018.12.11 경정 청구법인은 ○○도지사로부터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점, 1998.6.24. 운수법 시행령 제3조를 개정하여 시외버스 운행형태를 고속형, 직행형, 일반형으로 구분하는 한편, 1998.8.20.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 제1호가 개정되어 고속형은 운행거리가 100km이상이고, 운행구간의 60% 이상을 고속국도로 운행하며, 기점과 종점간 무정차하는 운행형태...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430, 2018.12.11 기각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본문이 여객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그것이 일반 국민의 기초적 생활에 필수적으로 관련되는 용역이라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 점, 쟁점용역은 관광객들에게 관광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일반 국민의 기초적 생활에 필수적으로 관련되는 용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430, 2018.12.11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행위에 사업수익의 목적이나 사업의 계속성 및 반복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928, 2018.12.11 기각 국외에서 용역이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용․소비(부가가치 발생지)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쟁점마케팅활동을 통해 국내소비자가 반응하여 청구법인의 국내매출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광고용역이 사용․소비되는 장소는 국내로 볼 수 있는 점, 광고용역은 본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모두 감안...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756, 2018.12.11 사업자가 건축물을 임차하여 구획된 실(室) 안에 침대, 책상, 옷장을 설치하고 취사시설이나 화장실, 세면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형태로 리모델링하여 임차인에게 전대하는 경우 상시주거용 주택 임대에 해당하지 아니함 | 용역공급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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