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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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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부3035, 2021.10.22 기각 기존 장례식장과 쟁점장례식장의 시설상태 등을 감안하여 그 임대료들을 비교하면, 쟁점장례식장의 임대료가 저가로 보여 쟁점장례식장을 기부 받은 것에 대한 대가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장례식장 신축비용을 선수임대료로 보아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출금액 또는 법인세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585, 2021.10.18 기각 처분청이 쟁점차량 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하는 쟁점보험료상당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901, 2021.10.18 재조사 청구법인 또한 쟁점공사와 관련한 공사관리 용역계약서를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심판청구 단계에 이르러 이를 일부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과 상위 업체 간의 실질적인 계약 내용, 쟁점대금과 관련하여 공사에 참여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주체, 투입된 자재 및 장비에 대한 책임 소재 등 청구법인이 자기의 책임 하에 공사를 한 것인지 여부를 ...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21누37962, 2021.10.15 일부국패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5250, 2021.10.15 지자체와 한전이 지중화공사 협약을 체결하여 지중화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사업비를 분담하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공동비용의 분담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87524, 2021.10.12 국패 이 사건 쟁점 지원금에 의한 홍보 효과로 원고의 국내 매출과 수익의 증대가 기대되므로 이 사건 쟁점 지원금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라고 볼 수 없음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구고법2021누3418, 2021.10.08 국승 이 사건 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 매출누락액은 이미 신고한 세액에 포함되거나 사업과 관련없는 거래액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859, 2021.10.06 경정 청구법인과 수입업체 모두 쟁점판매지원금을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와 같이 처리한 데에 납세의무자의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거나 국고 입장에서의 세수 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쟁점판매지원금을 에누리로 볼 경우 수입업체에게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과 수입업체가 선택한 법률관계 및 진정한 의사를 ...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466, 2021.09.28 취소 쟁점정산금을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정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구2821, 2021.09.27 취소 ○○○경찰청 및 ○○○검찰청의 수사 결과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본 위 사유들은 모두 배척되었고, 청구인이 아닌 ○○○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하고, ○○○을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서 기소하여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이 불기소결정에 항고하였으나 ○○○검찰청은 항고를 기각한 것... | 과세표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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