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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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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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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0-196, 2010.07.22 국내 교향악단이 정기공연 시 외국연주자를 초청하여 연주를 함께 하면서 연주용역을 개인인 연주자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지만, 그가 소속된 법인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임	대리납부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0-1186, 2010.07.22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사업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과세되는 연주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대리납부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전2699, 2010.05.04 면세사업자가 외국사업자에게 지급한 비공개 원시코드 등을 포함한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와 외국사업자의 노하우 등이 포함된 연구용역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대리납부
부가	판례	대법원2007두14190, 2010.01.28 1.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등의 사용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2. 시험이라는 용역을 다시 소정의 응시료 등의 비용을 받고 응시생들에게 제공한 것은 대리납부의무의 예외사유인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 해당함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734, 2009.12.0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할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는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594, 2009.11.04 면세사업자자가 비거주자인 농구선수가 참가한 이벤트행사용역을 제공받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농구협회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대가 지급시에 대리납부하는 것임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421, 2009.09.30 외국농구협회에 외국프로농구선수에게 지급하는 국내행사참여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 여부	대리납부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8-185, 2009.03.10 청구법인이 외국대리인과 번역출판계약을 하였어도 외국대리인은 원저작권자의 대리인이며 이는 청구법인과 원저작권자와의 계약이므로 쟁점 금액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로 받는 금액에 해당하는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200, 2008.12.26 국제중재절차를 진행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국제중재소송과 관련한 자문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대리납부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08-9, 2008.11.13 재화 또는 용역과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소송종료 후 반환되는 공탁금은 대리납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대리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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