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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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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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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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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710, 2005.09.23 청구인은 국내 고객에 대한 재무정보 등의 용역을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산업상 또는 상업상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쟁점 용역을 실질적으로 국내고정사업장에서 제공된 것이라 인정되므로 외화획득거래로 영세율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워 이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708, 2005.09.23 청구인은 국내 고객에 대한 재무정보 등의 용역을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산업상 또는 상업상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쟁점 용역을 실질적으로 국내고정사업장에서 제공된 것이라 인정되므로 외화획득거래로 영세율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워 이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서3854, 2005.09.23 청구인은 국내고객에 대한 재무정보 등의 용역을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산업상 또는 상업상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쟁점 용역을 실질적으로 국내고정사업장에서 제공된 것이라 인정되므로 외화획득거래로 영세율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워 이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서3853, 2005.09.23 청구인은 국내 고객에 대한 재무정보 등의 용역을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산업상 또는 상업상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쟁점 용역을 실질적으로 국내고정사업장에서 제공된 것이라 인정되므로 외화획득거래로 영세율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워 이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457, 2005.09.06 갑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법인 을과 계약을 체결하고 을은 국내 병과 OEM생산계약을 체결하여 갑은 을에게 물품을 청구하여 병으로부터 제품을 인도받고 대금은 을에게 지급한 경우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455, 2005.09.06 국내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419, 2005.08.30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의해 생산한 제품을 국내법인에 납품하고 대금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경우 국내사업자에게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외화환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362, 2005.08.2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주문한 제품을 외국법인은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발주하고 완성한 제품을 국내사업자가 국내에 과세로 판매할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246, 2005.08.03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국내법인에 물품을 인도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182, 2005.07.26 외국법인에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의 대가를 국내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송금받은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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