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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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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75320, 2019.03.22 국승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는 정해져 있었고,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었으므 로, 임차인이 계약체결 이후에 일방적으로 임대료 지급을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는 임대료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움. 매 임대료의 지급기일이 용역의 공급시기, 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가 됨.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판례 | 대구고법2018누2989, 2019.01.18 국승 이 사건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와 소득세법상 수입시기가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061, 2018.12.20 기각 쟁점1매입거래의 경우 청구법인과 ◎◎미디어 간에 총계약금액도 없이 구두로 체결되고 쟁점외매출용역과 동일하게 쟁점1매입세금계산서의 수수시기가 해당 매입거래의 실비정산시기임을 입증할 장부, 발주서, 거래명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쟁점외매출용역과 쟁점1매입거래의 각 대금이 서로 관련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1매입세금계산서를 ...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부1343, 2018.12.19 기각 쟁점건설용역을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용역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건설용역의 실질은 부대를 신축하는 것과 부지를 개발하는 2개의 건설용역으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대물변제받을 토지를 사용수익하여 대가를 지급받은 것과 같은 점, 쟁점세금계산서는 부대이전지역의 준공검사 후 실제로 부대가 이전하여 사용...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406, 2018.12.18 기각 이 건 공사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금액을 선급금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도 상속세 신고시 처분청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상가를 xxx백만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선급금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 임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414, 2018.12.14 취소 2차 계약의 별도부대시설 완공이 20◎◎.◎.◎◎.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이행(하자)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에 보험기간이 20▣▣.▣.▣▣.부터 20◇◇.◇.◇◇.까지로 되어 있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20□□년 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광2063, 2018.12.14 경정 청구법인이 제시한 건축공사일보(작업일지)의 구체성 및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과 거래상대방인 삼보건설 대표이사의 진술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변경) 등에 의해 확인되어 진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한 삼보건설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굳이 지연 발행하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017.1.5. 비로소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051, 2018.12.13 재조사 청구인들(도급인)이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와 수급인이 제시한 계약서는 각 날인된 인장과 그 형상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보아 그 진위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신축한 쟁점건물의 공사도급금액이 얼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 피의자신문조서 및 금융계좌 입출내역 등을 토대...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소2870, 2018.12.12 경정 가맹계약서 제7조 제3항에서 영업개시 후 60일까지는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추가공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맹본부와 청구인이 2017.5.31. 체결한 합의서에는 가맹본부가 당초 계획된 완공일(2017.5.31.) 후부터 2017년 7월까지 미완성공사를 완료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2017년 제2기에 추가공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490, 2018.12.10 기각 구매대행수수료는 청구법인이 구매대행계약을 통하여 국내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용역이고, 국내공급분과 국외공급분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용역으로 공급된 것으로서 그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봄이 타당한 점, 쟁점운송료 차익 등을 포함한 국제운송료는「부가가치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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