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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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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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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4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중476, 2009.05.01 청구인이 물적시설인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노무용역만을 제공하였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무납부한 체납액에 대해 청구인의 채권을 압류한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서3793, 2009.03.19 쟁점 용역이 일시적·우발적이라기보다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한 것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과세한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서4057, 2009.03.05 고용관계없이 장소만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기존 사업장과 같은 치과보철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은 것은 자영업이라 할 수 없으므로 주된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과 동일한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377, 2009.01.29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27, 2009.01.09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중3089, 2008.12.18 청구인의 책임하에 근로자를 모집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파견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인력공급업을 수행하였다 인정되므로 쟁점 금액을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584, 2008.12.03 사업장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물적 시설이 있는 것이므로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8-157, 2008.11.03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업과 관련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3895, 2008.10.29 사업자가 수목 등을 사용하여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경공사용역에 사용된 화초·수목 등의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3842, 2008.10.27 자금중개회사와 데이터 통신회사간의 약정에 의하여 데이터 통신회사가 자금중개회사와 거래회사간에 설치한 전용선에 대한 회선 이용료를 중개수수료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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