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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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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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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4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5-20, 2015.06.29 기각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그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용역대가를 받지 못하고 신고한 대가는 대손세액 공제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300, 2015.06.28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그 대손의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260, 2015.06.2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22385, 2015.06.2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300, 2015.06.28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그 대손의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260, 2015.06.2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22385, 2015.06.2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5서705, 2015.06.26 기각 법원의 회생절차취하허가결정에 따라 회생절차가 종료된 것에 불과하여「법인세법」상 대손세액공제 대상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계약은 회생절차취하를 조건으로 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 채권의 임의 포기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중4587, 2015.06.10 기각 체납법인과 금융기관 사이에 체결된 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거래약정서에 체납법인이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해당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금융기관은 해당 매출채권의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을 직접 변제받아 충당하기로 하는 등 체납법인은 담보 대출에 따라 동 채권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은 해당 매출채권에 대...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5서1540, 2015.06.09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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