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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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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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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중1710, 2011.02.14 청구법인의 전사업장을 기준으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중 불공제액을 산정한 사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99, 2011.01.25 매입가액 또는 예정공급가액 비율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재화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해 정산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95, 2011.01.25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가맹점 모집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중2658, 2011.01.04 쟁점 분양경비는 조합원분양분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일반인분양분의 총공급가액과 일반인분양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불공제대상 세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중2657, 2011.01.04 쟁점 분양경비는 조합원분양분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일반인분양분의 총공급가액과 일반인분양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불공제대상 세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중2656, 2011.01.04 쟁점 분양경비는 조합원분양분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일반인분양분의 총공급가액과 일반인분양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불공제대상 세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중3799, 2010.12.29 사업운영비 보전 목적의 출연금 수입은 폐비닐처리용역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으로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해야 한다고 본 사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중3789, 2010.12.29 청구법인의 폐비닐재활용·처리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거나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은 부당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중3786, 2010.12.29 국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수행하는 폐비닐 재활용 및 처리사업은 비과세사업으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불공제하고, 나머지 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중3125, 2010.12.29 폐비닐 재활용 및 처리사업은 비과세사업으로 매입세액 전액불공제하고,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안분계산 대상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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