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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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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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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서3706, 2021.11.11 기각 쟁점계좌는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인 점,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매출액이 아님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5808, 2021.11.11 전문가추천 건물을 취득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갑이 을의 출자로 공동사업자가 되어 건물을 공동사업에 사용하던 중 갑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여 제조업은 을의 단독사업이 되고 갑은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초 갑이 건물을 현물출자 하였다가 현물반환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판례	대법원2021두46995, 2021.11.11 국승 원고는 이용약관 [별표1] 요금표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할인된 요금 전부를 지급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할인요금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함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판례	대법원2021두46407, 2021.11.11 국승 (원심 요지) 원고와 고객들 사이에 요금할인과 별도로 경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품권에 대해서까지 유선인터넷상품 대가의 감액으로 보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등 유선인터넷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지급한 이 사건 상품권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로 볼 수 없음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2621, 2021.11.10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글로벌문화체험센터 운영사업 위·수탁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예산을 지원받아 글로벌문화체험센터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서7853, 2021.11.08 재조사 청구법인은 자회사 1곳에만 1회성으로 자금을 대여하였으므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므로 대출채권이자수익을 비과세사업의 공급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자율이 다양한 채권을 자회사에 여러 차례 대여하면서 20○○년부터 20○○년 동안 연도별로 ○○백만원의 대출채권이자수익이 발생하였으므로...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행법2020구합71642, 2021.11.05 국승 이 사건 해외구매 대행수수료와 사이트 운영지원비는 원고의 매출누락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행법2020구합71574, 2021.11.02 국승 이 사건 금액은 원고의 재화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3078, 2021.10.27 전문가추천 사업자가 위수탁거래 계약에 따라 국군복지단에 물품을 공급하면 복지단이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비자 판매금액이 사업자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복지단 책임과 계산하에 해당 물품 매매시에는 복지단으로부터 수취하는 금액이 공급가액임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전3678, 2021.10.25 기각 청구인은 사업자 지위에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공급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계약)하였고, 사업장을 폐업한 이후에 이러한 매매계약은 실제 이행됨으로써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과세표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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