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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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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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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2-172, 2012.06.26 사업자가 지점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 고용계약을 양수인에게 승계시켰으나 지점사업장의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포함하여 사업과 관련된 모든 채권과 채무를 승계에서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711, 2012.06.21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동 건물 전체를 양도함에 있어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2-250, 2012.06.21 모텔을 직영하다가 이를 임대로 전환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모텔 숙박업을 영위할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700, 2012.06.20 한개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다 일부사업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2-214, 2012.05.29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하고 공실상태인 부동산을 호텔업을 영위할 예정인 자에게 매매대금은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6월 이상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고,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하는 때임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부3784, 2012.05.25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본 사례	사업양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2-181, 2012.05.15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본사의 영업부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던 집합건물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 호텔업을 영위할 예정인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사업양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181, 2012.05.15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본사의 영업부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던 집합건물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 호텔업을 영위할 예정인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서137, 2012.05.09 청구인은 계속·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양도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매매업용 재고자산을 양도한 것이라고 본 사례	사업양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2-87, 2012.04.27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영위하던 사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 등, 모든 물적 및 인적시설과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사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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