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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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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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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8-885, 1999.02.05 부가 자에게 토지를 임대하여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무상임대가 아닌 저가임대에 해당되므로 인근 유사 골프연습장들을 비교지로 삼아 그 임료를 평균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부가	심사청구	심사법인98-381, 1999.02.05 특수관계법인에게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판매한 바,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정안되고 시가산정내용 타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함은 정당함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8-825, 1999.01.22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보다 부당하게 낮은 임대료로서 임대여부 및 임대료에 대한 시가산정방법의 적정여부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218, 1998.06.05 신축중인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의 과세표준은 당해 건축물의 시가로 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부가	판례	대법원97누1579, 1997.09.09 용역의 무상공급을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공급한 경우 시가과세하는 것이 부당한 것이 아니며 이 경우 "시가"는 감정가액을 포함함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부가	심판청구	국심97경779, 1997.09.03 대가를 받지 않거나 부당하게 낮은 경우 자기가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함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부가	판례	서울고법96구7757, 1997.07.30 비영리 사단법인이 목적사업 외에 회원들에게 운동시설 등을 회원들과 독립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부가	판례	서울고법93구12932, 1995.11.15 시가와 원고가 □□기업으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료를 비교하여 보면 원고가 수령한 임대료는 위 시가의 20∼30퍼센트에 불과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다 할 것이므로 이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정상적인 거래가 있는 이상 동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시가...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875, 1994.09.14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있는 자 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함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565, 1994.03.24 아파트를 건설분양한 법인이 동 아파트 미시공 및 하자보수 부분을 재시공하여 주는 대신에 입주자들과 합의하여 입주자자치관리위원회에게 법인 소유 점포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당해 점포의 시가인 것임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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