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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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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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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272, 2011.10.13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등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206, 2011.10.0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고자 해외거주채무자 은닉재산 회수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위임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588, 2011.09.2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골프장 조성을 위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용역의 매입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대리납부하는 것임	대리납부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1-355, 2011.08.31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직원소개 및 보험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 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없는 것임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802, 2011.07.2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대리납부의 의무가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대리납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서1449, 2011.06.27 계약상 출판권의 양도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양도가 아닌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대리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635, 2011.06.17 약정에 의거 잠정가액으로 매월 지급하였으나, 연말 결산 이후 해당 과세기간 동안 송금한 비용과 조정 청구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실제 송금할 비용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차가감 후 실제 지급하는 금액으로 대리납부 하는 것임.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34, 2011.03.1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574, 2010.11.30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 면세사업자가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외국법인이 자국정부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임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402, 2010.10.2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온라인 영어 교육프로그램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로 사용대가를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대리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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