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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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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039, 2019.06.27 기각 청구법인과 ○○○가 2011.11.1.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은 대물변제계약서에는 쟁점건축물공사대금만을 한정하여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건축물 취득세 관련 소송에서 법원도 이러한 대물변제계약에 따라 쟁점건축물을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판결한 점, 달리 쟁점공사대금 전체를 대물변제받았다고 볼 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52, 2019.06.21 재조사 법원 판결문 및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과 계약한 기계가 각각 다르게 평가된 점, 처분청도 □□□만원 상당의 기계류 및 일부 부품이 미설치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기계제작업체들은 청구인과의 납품계약을 해지하고 ◇◇◇에 직접 납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기계공사 중 현재까지 납품되지 아니하였거나 납품된 후 회수...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046, 2019.06.21 경정 쟁점용역계약은 당초 도급계약서에서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입주관리 용역과 기시공분에 대한 하자보수(시공외 하자 포함) 등에 대한 의무를 시공사한양으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한 것이므로 한양공동주택 완성 이후의 별도의 계약이 아니라 당초 도급계약의 연장선상에서 보완하기 위한 것이고 그 대가 또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용역에 대...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027, 2019.06.18 기각 청구인이 쟁점소송의 용역제공을 완료하였고 쟁점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어 판결금이 입금되었으므로 쟁점소송의 수임계약은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시기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소송의 성공보수금 중 일부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이를 이미 신고하였으며 형사·민사 소송으로 쟁점이 되는 금액도 위 성공보수금을 구성하고 있어 동일...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7-232, 2019.06.13 기각 ① 이 사건 성과급 관련, 이 사건 공연의 공급시기를 2015년 제1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및 ② 이 사건 개런티 관련, 이 사건 공연의 공급시기를 2015년 제1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565, 2019.05.21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자가 부담할 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의 구분없이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072, 2019.05.13 취소 쟁점계약서상 청구법인이 1차 기성금을 ‘터파기 완료시’ 도급계약금액의 15%를 청구하면 발주처는 기성청구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이에 따라 2017.1.3. □□□㈜에게 ‘제1회 공사기성검사원’을 접수하자 □□□㈜가 그 기성청구내역을 검토하여 청구법인에게 2017.1.6. 기성청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지급일을...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8-286, 2019.04.26 기각 쟁점①, ②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913, 2019.04.16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발주자가 부담할 공과금등의 납입 명목으로 계약금등을 받아 발주자 명의로 납입한 후 해당 계약금등이 실제 납입한 공과금등을 초과해도 이를 발주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계약금등은 건설공사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685, 2019.04.02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의 공사가 단순한 하자보수공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을 용역 제공 완료일로 보는 것이나,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마무리 공사가 진행된 경우에는 실제로 공사가 완성된 때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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