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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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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0서256, 2010.02.24 청구인의 부가세 과세표준 신고누락액으로 본 금원이 타인의 사업장에서 미싱사를 고용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어 쟁점 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사례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9중4203, 2010.02.24 골프장시설 공사업을 운영하였으므로 제공한 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은 아니라고 본 사례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소득세과-245, 2010.02.16 학원사업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에누리해준 교습비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04, 2010.01.27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분에 한해 면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99, 2010.01.2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인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9-174, 2009.12.22 판매관리계약시 판매보조인으로 배우자를 신고하고 판매보조인인 배우자가 주중에 영업을 하였으나 배우자와의 사용 종속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면세대상인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9구2724, 2009.12.21 청구인이 대출알선용역을 공급할 당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했는지 재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649, 2009.11.05 쟁점 용역 자체는 새로운 학술을 연구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연구활동의 결과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이 아니라고 본 사례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403, 2009.09.29 금융위원회에 시설대여업 등록을 한 자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330, 2009.09.18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설계표현하여 그리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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