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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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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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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4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1328, 2015.11.1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5중3276, 2015.11.10 취소 OOOO의 파산 선고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공매가액을 최대로 추산하더라도 여기에 파산관재인이 작성한 OOOO 재무상태표상 자산 XXX억원을 더한 XX,XXX억원에서 파산관재인의 보고서상 시인된 청구법인보다 앞선 순위 별제권액 X,XXX억원 및 부인된 OO은행㈜의 별제권액 X,XXX억원을 합한 XX,XXX억원을 차감하면 X,XXX억원이 부족하게 되어 후순위 별...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5부3727, 2015.10.16 기각 쟁점거래처가 쟁점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것은 청구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기 때문인 점,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세액공제 요건이 갖추어져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중1370, 2015.10.08 경정 이 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경우 ○○○○.○.○. 최종 회수금은 ○회 기성분에만 일부 변제 충당되어 ○회 기성분 및 준공 기성분에 대하여는 변제 충당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아파트 신축공사의 경우 ○○○○.○.○. 최종 회수금은 ○회 기성분에만 일부 변제 충당되고 ○회 기성분, ○회 기성분 및 준공 기성분에 대하여는 변제 충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대손세액공제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5구합54704, 2015.10.02 국승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에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을 의미함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1341, 2015.09.22 저당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8호(또는「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음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5부833, 2015.08.28 취소 쟁점금액은 선박사고발생으로 인해 손해보험사고의 수리로 진행됨에 따라 용역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수리비용은 손해보험사가 의뢰한 해상손해사정업체의 사정금액으로 확정되어 이를 청구법인이 손해보험사로부터 수령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 점, 쟁점용역과 같은 보험수리용역에 대한 대가는 관련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특정되어 있어 일반적인 상거래와 동일하게 ...	대손세액공제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5구합51477, 2015.07.16 국승 이 사건 분양대금은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회생계획 인가결정된 법인에 대한 매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대손세액 공제와는 무관함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5서466, 2015.07.03 기각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취하허가결정을「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과 동일한 결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쟁점계약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를 조건으로 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을 대손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5전2041, 2015.06.30 재조사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주식으로 출자전환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와 관련된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기보다는 출자전환된 시점에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가 적법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출자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을 재조...	대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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