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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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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4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소4823, 2019.01.03 기각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이 OOOO 등의 상표사용권 등을 승낙받고 지급하게 된 것이며 그 액수도 다른 용역의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카드 결제금액에만 비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OOOO 등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이 OOOO 등으로부터 해외에 설치된 전산망을 통하여 국외에서 국내로 카드거래 승인,...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421, 2018.12.27 재조사 청구인 등이 쟁점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도박게임을 할 수 있도록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금전을 수취한 것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용자의 배팅금액 전액이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자인 청구인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차명계좌 입금액인 도박 판돈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8누50620, 2018.12.27 국패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영업소는 AAA와 오퍼거래를 하면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AAA에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음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118, 2018.12.27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의 클라우드 서비스 판매권한을 부여받아 국내 사용자와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하여 국내 사용자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748, 2018.12.27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736, 2018.12.26 취소 청구법인은「상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주식회사로 등기되었고 특허청에 상표출원하여 공고된 사실이 있는 점, 시스템자산 양수도 계약서, 매입 계약서 및 거래명세표, 업무협약계약서, 매입내역, 각종 거래 관련 금융거래내역, 관련 인터뷰 기사 등의 내용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법률적·경제적으로 독립성을 가진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007, 2018.12.26 경정 청구인은 당시 철강회사에서 상시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창고 등 판매시설을 보유한 사실도 없으며, 매입처로부터 거래대금을 받는 즉시 수수료 상당의 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출처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잉여자재를 직접 구입해서 판매하였다기 보다는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과세표준 ...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243, 2018.12.26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처가 사전에 약정된 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의 보관을 요청함에 따라 자신의 소유물품을 분산입고하면서 발생한 해상운임을 거래처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해당 운임은 창고보관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805, 2018.12.26 사업자가 당초 분양(매매)을 목적으로 신축·취득한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분양(매매)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2728, 2018.12.21 국승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있으며,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에 용역제공이 완료된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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