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47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055, 2021.12.29 기각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란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만일 청구법인 주장대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쟁점수리용역등의 공급받는 자라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된다면 쟁점수리용역등의 제공이라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래의 외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점 등에 ...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21누31032, 2021.12.29 국패 사전약정에 따라 고객들이 원고와 같은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할 때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을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받은 것이므로 에누리에 해당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813, 2021.12.20 취소 청구법인은 형식적·명목적으로 쟁점직원들을 고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 반면, 쟁점관리단과 쟁점직원들 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직원들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544, 2021.12.08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등을 매각하면서 건물의 일부 공실을 감안하여 부동산 매매계약 시 정산특약사항으로 건물 등 매매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은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21누31681, 2021.12.01 국패 이 사건 제휴포인트 사용액은 2차 거래와는 별도로 이루어진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산정·지급되며, 고객은 이에 관해 어떠한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는바, 원고가 마케팅플랫폼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은 별도로 체결된 계약에 터 잡아 지급된 것으로서 원고의 2차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부1486, 2021.11.29 재조사 현금판매금액으로 기재된 쟁점금액은 통신사 등에서 청구법인과 수탁판매점을 통해 고객에게 지급하는 단말기구입 보조금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을 휴대전화 단말기의 공급에 관한 에누리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수금 계정 등 관...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423, 2021.11.26 재조사 청구인에 대한 형사 판결문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진술이 일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조사청도 쟁점금액에 ‘AA’, ‘BBB’, ‘CCC’가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AA’, ‘BBB’, ‘CCC’의 관련된 수입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쟁점사이트에 대한 청구인의 수익분배비율 등을 재조사하여 그 ...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부962, 2021.11.19 취소 쟁점정산금을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정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전2301, 2021.11.17 취소 쟁점정산금을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정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부산지법2020구합1125, 2021.11.12 국승 부가가치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유흥음식점 요금과 구분하여 기재되어야 함은 물론 진정한 봉사료로서 특정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되어야 함 | 과세표준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