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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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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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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470, 1999.09.03 건물을 특수관계있는 청구외 법인에게 임대하면서 건물 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임대용역의 시가보다 낮게 임대한 부분에 대하여 시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414, 1999.09.03 유사토지로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당사자간 정상거래라고 인정되는 임대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이건의 경우 이를 기준으로 임대료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것임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부가	심판청구	국심1998서3047, 1999.08.12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추세에 있을 때 1년4개월 전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시가를 산출한 것은 객관적인 산출근거로 볼 수 없음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부가	심판청구	국심1999서342, 1999.08.10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임대한 가액과 비교대상 물건의 임대한 가격을 비교하여 보면 평당 보증금은 비슷하나 평당 월임대료는 쟁점 부동산 임대료가 비교물건지 임대료의 22.9% 수준에 불과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에 해당됨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311, 1999.06.25 특수관계자에게 지속적으로 시멘트를 매입가격과 동일한 금액으로 매출한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서 동일업종의 대리점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정상거래가격을 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함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209, 1999.05.21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임대가격을 기준으로 비교부동산의 대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 등을 참작하여 토지의 임대용역의 시가를 산정하되 임대관련 토지에 시설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시가를 산정해야 함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208, 1999.05.21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임대가격을 기준으로 비교부동산의 대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 등을 참작하여 토지의 임대용역의 시가를 산정하되 임대관련 토지에 시설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시가를 산정해야 함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207, 1999.05.21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임대가격을 기준으로 비교부동산의 대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 등을 참작하여 토지의 임대용역의 시가를 산정하되 임대관련 토지에 시설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시가를 산정해야 함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233, 1999.05.07 부동산임대용역의 무상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한 것이 확인되는바 이를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118, 1999.04.09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덤프트럭을 실제 매입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과 덤프트럭의 지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며 명의를 도용한 자가 경찰서에 고소되어 수사가 진행중에 있더라도 실사업자로 보는 것임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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