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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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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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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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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지257, 2012.10.10 경정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매각손실금액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등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비용으로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 또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948, 2012.09.14 국외 소재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따라 국외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무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대리납부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1구합31796, 2012.07.06 국내사업장이 없이 사건 도서에 관한 출판권 사용이라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대리납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광771, 2012.07.05 쟁점 용역은 청구법인에게 타기업인수와 관련하여 제공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대리납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서3734, 2012.04.17 청구법인이 수행한 국외제공용역은 국내제공용역과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관리용역 형태로 시행사에게 제공하였으므로,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도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본 사례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84, 2012.02.2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대리납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서1331, 2011.12.22 피상속인이 증여세·등록세·취득세를 대리납부한 것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들로부터 차입하였던 자금을 변제하였다는 상속인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대리납부한 세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599, 2011.12.20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E-mail을 통하여 공급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794, 2011.12.13 부가가치세제과-588(2011.9.22.)호 회신은 2011.9.22.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함	대리납부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1-405, 2011.10.27 금융투자회사가 외국법인으로 부터 국외에서 국내의 금융상품에 투자를 희망하는 해외투자자를 모집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우리 영토 밖에서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납부 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대리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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