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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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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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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소비세제과-34, 2006.01.11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서 지급되는 음식비·숙박비·운송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1086, 2005.12.26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용역제공은 영세율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바, 관세법에 의한 보세용역은 외국물품에 대한 보세구역간 운송 등으로 한정하고 있고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제공한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콘테이너 운송용역은 보세운송업자의 고유업무가 아니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314, 2005.12.19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306, 2005.12.16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으로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로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소비세제과-581, 2005.12.15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가 수행한 용역의 대가까지 포함하여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하면 당해 금액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232, 2005.12.08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으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로 동 재화를 부가가치세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200, 2005.12.02 수출업자를 통해 대행수출하는 수출품생산업자를 포함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통해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나,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업자는 제외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178, 2005.11.30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재화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과세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172, 2005.11.30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재화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과세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096, 2005.11.2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물품의 대가를 지급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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