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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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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3서2739, 2004.03.12 청구인이 거래처로부터 받는 독점판매계약해지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은 손해보상금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바, 동 손해배상금 중 약정에 의한 원가보상액이 아닌 순손해보상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제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이며, 국내지점으로부터 받을 손해배상금을 해외본점과 계약에 의해 외국환은행을 통... |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2-2172, 2004.03.08 청구인등은 공동사업체를 구성하지 않았으며, 공동사업체에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지도 아니하여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과 토지소유자들은 건물신축을 상호 협력하여 각자의 토지지분대로 건물의 소유권보존 등기를 한 것이므로 이는 공동사업에 출자한 지분을 반환 받은 것(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55, 2004.02.17 시설대여업자로부터 금융리스조건으로 리스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리스자산을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84, 2004.02.06 매입시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3서3056, 2003.12.31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며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사업용 건물이 수용됨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 |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3서2011, 2003.10.06 쟁점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없었고 휴업을 종료하고 임대사업을 개시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 부동산 경락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 사업이 양수가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1218, 2003.08.04 지방공단이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공단이 자기의 자산으로 자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2광2025, 2003.06.25 지역민의 문화·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이익과 기부한 자산 비교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이익 자체가 사실상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기부채납 대가관계가 있다 보이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하였다 인정되므로 쟁점 건물의 기부채납을 부가가치세면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2-202, 2002.09.06 종업원들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주유기를 통하여 손님에게 유류를 주입하는 시점에 절도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그 대금은 장물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현금횡령이 아닌 재화의 도난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부가 | 심사청구 | 적부99-59, 2000.09.27 총괄납부사업자가 본ㆍ지점간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관련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함 |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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