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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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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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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4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417, 2010.10.22 수영장 운영업을 신고한 후 일부 이용객들에게 수영강습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수영강습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중2529, 2010.09.29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인터넷가입유치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서1887, 2010.08.27 쟁점대가를 토지, 건물로 구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매수인의 부담으로 쟁점건물을 철거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대가에 쟁점건물가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건물 멸실에 따른 손실보상금 또는 철거조건의 무상양도로 보기 어려움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서707, 2010.07.21 팩토링사업은 금융보험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이므로 쟁점 계좌 입금내역과 쟁점 팩토링장부 및 판매대장을 재조사한 후 팩토링사업관련 금액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과세자문	법규과-1172, 2010.07.21 물적 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대출상담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저축은행에 대출주선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대출주선용역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874, 2010.07.09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795, 2010.06.28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손해사정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623, 2010.05.1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금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과세자문	법규과-616, 2010.04.14 관련법령 등에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금전대부 성격의 할부금융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36, 2010.04.0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인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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