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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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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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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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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6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361, 1998.06.23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단순한 조사 또는 검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349, 1998.06.22 유료직업소개소업자가 모델을 소개하고 소개수수료를 받는 직업소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344, 1998.06.19 ○○협회가 회원사의 무선기기 형식등록 및 시험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와 회원사의 종사자에게 전파통신기술에 대한 세미나 강좌를 실시하고 참가자들로부터 받는 수강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341, 1998.06.19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자기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타인의 화물(상품 등)을 운반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269, 1998.06.12 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다수인에게 강연만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245, 1998.06.10 기능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094, 1998.05.22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한 후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820, 1998.04.24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타인에게 주차장관리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주차장관리보조금을 건물관리에 소요되는 다른 비용에 포함하여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713, 1998.04.11 공사에서 지하철운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변압기 시설에 대한 진단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674, 1998.04.09 컴퓨터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전자출판물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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