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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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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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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22601-356, 1989.03.15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 여부 또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받기로 하였는지 여부 등은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22601-300, 1989.03.03 공장부지 및 부대건물을 경락받아 3회분의 부불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인계하고 받는 대가(3회분까지의 지급액과 기득권 포기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22601-264, 1989.02.22 사업자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기부채납하고 휴게소에 대한 사용권을 얻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기부재화의 시가로 하며,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85부928, 1985.09.16 상속개시 9개월전 감정가액을 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함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85전890, 1985.08.22 주택 신축양도가 건설업이면 부가가치세 부과함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83서996, 1983.09.29 용기 회수하고 간장 가격만으로 판매시 과세표준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82서2038, 1983.01.18 청구인이 제시한 제증빙자료에 의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수입금액이 사실과 부합되는 경우 당초처분을 경정결정함이 타당함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82서768, 1982.07.07 매출누락없음을 증명못하므로 확인서에의한 경정은 정당함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82서568, 1982.06.16 입증없는한 장부매출액과 과표차액은 매출누락임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79부1444, 1980.02.21 운임제외한 철도운송수입의 소득표준율	과세표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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