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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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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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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6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936, 1998.08.28 「산업표준화법」에 의거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한국산업규격 인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917, 1998.08.27 「전기통신사업법」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 서비스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 5 [별표 5] 제18호에 규정된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884, 1998.08.24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학원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학원의 강사를 일시적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강의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일시적 강의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831, 1998.08.13 수인이 구분등기하여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건물 소유자들로서 임의단체를 구성, 대표자를 선임한 후 임의단체 명의로 1명의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용역을 제공하며 임대료를 동 임의단체 명의로 지급받아 각 소유자별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등의 경우 동 임대사업장이 공동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781, 1998.08.07 공사미수금을 신축건물로 대물변제받았으나 분양이 부진하여 동 신축건물을 일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료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739, 1998.07.28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 서비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415, 1998.06.25 시 소유의 지하도상가에 대한 임대계약을 시가 자기 명의와 계산하에 체결하고 세입징수함에 있어서 이에 관한 업무를 시시설관리공단이 단순 위임 또는 위탁받아 수행하여 주는 경우 당해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400, 1998.06.25 개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기업의 인력 및 조직관리 등에 관한 교육지도 및 관련 용역을 기업체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396, 1998.06.25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잔금청산 전에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명의로 당해 건축물의 멸실등기를 하였더라도 당해 건축물의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378, 1998.06.24 기술사가 없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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