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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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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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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188, 1995.11.21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151, 1995.11.16 관세율 변화로 과세기간 후 수정신고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 거나 환입될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108, 1995.11.10 농장의 사업부분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때에는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양수한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과세 및 면제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납부세액 등의 재계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098, 1995.11.10 자기소유의 토지, 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853, 1995.10.04 법인사업자가 건재사업 부문을 제외하고 도료사업 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628, 1995.09.07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함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921, 1995.05.23 자기 소유의 토지·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만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82, 1995.03.10 부동산임대업자가 토지, 건물 및 미수임대료, 임대보증금 등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93, 1995.01.27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지 아니하고 일부의 권리·의무만을 승계한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92, 1995.01.12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포괄적 양수도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사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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