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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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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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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서울고법91구15838, 1992.03.06 상가건물을 매매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매도한 것으로 추정되고,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94전2545, 1992.02.26 4개월전의 주식매매 실례가액이 시가로 인정 안되므로, 6월전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 등을 계산, 1주당 가액을 평가함은 정당함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판례	부산고법91구1998, 1992.02.14 선박제조업자가 선박 발주자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선박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 공급받은 원자재 등은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 안됨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22601-1571, 1990.12.01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 등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해 지급받는 연체이자, 연체료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소비대차로 변경되면 제외함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22601-1412, 1990.10.29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나, 별도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임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90부788, 1990.07.23 관세청 산출매출가액은 매출누락의 기준자료됨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22601-757, 1989.06.0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22601-613, 1989.05.03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 징수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22601-594, 1989.04.29 관할세무서에 자기가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대해 그 사실증명서류 발급신청하는 경우 신고내용대로 사실증명서류를 발급 가능하나, 당해 사업자가 아닌 타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업자의 신고, 납부내용 등이 기재된 세무서의 공부 등을 열람할 수 없는 것임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22601-406, 1989.03.24 과세특례자인 사업자가 재화공급시 타인 명의로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과세특례자인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공급대가임	과세표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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